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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원고승 | 혼인무효 - 서울가정법원 2017드단308***
의뢰인은 중국을 방문했다가 중국 국적의 피고를 만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배우자 초청으로 피고를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하여 결혼생활 하자고 부
기타결과
이혼 조정 성립 |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 의정부지방법원 2021드단75***
의뢰인은 결혼한 지 7년 된 자녀가 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평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고, 수입내역 등 경제적 상황도 의뢰인에게 전혀 공유하지 않은 채 의뢰인 몰래 과
기타결과
강제조정결정 | 상속 관련 부당이득금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7***
의뢰인의 아버지는 90세에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처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어느 자녀(피고)가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의 부동산에 공장신설승인 등을 받으면 비싸게 팔 수 있다
기타결과
조정성립 | 유류분반환청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머72***
피고는 이혼 이후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인을 만나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와 망인은 은퇴하여 특별한 소득 없이 서로 모아 놓은 돈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망
기타결과
화해권고결정 | 유류분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7***
원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황혼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외국에 이주하여 살게 되었고, 원고의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거주 중 피고를 만나 교제하였고 혼인신고
민사승소
원고승 | 상속 관련 구상금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단100***
의뢰인의 동생은 평소 사업을 한다며 부모님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많이 빌려갔으나 번번이 사업에 실패하여 가족의 걱정거리였는데 또 다시 아버지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사업자금을
기타결과
조정성립 | 장부열람가처분,출자금반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65***
의뢰인은 피고와 가게 동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동업계약을 쓰고 의뢰인은 1억이 넘는 돈을 출자하고, 영업은 피고가 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업
민사승소
원고승 | 의료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5***
의뢰인의 어머니는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있었는데, 하루는 의료진이 의뢰인과 어머니에게 조만간 퇴원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한 뒤, 검사를 한다며 검사실에 어머니를
기타결과
청구인용 | 손해배상(의)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가합2***
의료소송은 환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소송에서의 감정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패소가능성이 높은 소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의료전문변호사가 전문적으로 의료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