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박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형제 38***호

평범한 주부였던 의뢰인은 우연히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초대되었는데, 초대자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할테니 투자하라는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채팅방 내에 있던 두 명의 참여자는 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회) - 광주지방검찰청2020형제38***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새벽 6시경 상무지구 왕복 6차선 교차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정차된 상태가 아닌 차량의 운전석에서 안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76***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를 마친 후 일행과 함께 상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엘리베이터 안에 먼저 탑승하고 있던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가슴을 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업무상배임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 9***호

의뢰인은 IT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의 사내이사 이자 전무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표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의뢰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근무한 사실이 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인중개사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는데, 주변 지인의 요청에 따라 지인에게 부동산 매물을 소개해 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물을 소개받은 지인은 해당 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7***호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성은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하면서 매우 능력 있고 재산이 많은 것처럼 말하였고, 의뢰인과 연인 관계가 되고 싶다며 유혹하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은 미성년자인데 소위 ‘조건 만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를 하겠느냐고 제안하였습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7***호

의뢰인은 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었는데, 최근 수험에 대한 압박으로 인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람이나 쐬자는 생각으로 길거리로 나섰는데, 자신의 앞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인중개사법 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는데, 주변 지인의 요청에 따라 지인에게 부동산 매물을 소개해 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물을 소개받은 지인은 해당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