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북부경찰서 2020-012***

농산물 유통업을 하던 의뢰인은 2017년부터 회사를 인수해 우리밀 사업을 시작했는데,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휘말려 2020년 6월부터 법인통장을 압류 당했습니다.

혐의없음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형제49***호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여성질환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자신의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신의 병을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5***호

의뢰인은 아들의 학자금을 위해 대환대출을 알아보려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대출업체(보이스피싱 업체)의 요구에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갑자기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혐의없음 | 절도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0***

의뢰인은 카페에서 시간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으로서, 같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입고 온 고가의 코트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코트를 벗어 둔 카페 내 탈

혐의없음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41***

의뢰인은 과거 마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트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그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이후부터 금전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고,

벌금형 | 상해, 공무집행방해 -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4***

의뢰인은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차도로 뛰어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끌고 인도로 올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48***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 13만원을

보석 허가 | 사기 - 인천지방법원 2019초보2*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옷 공장을 인수하려고 준비 중이고 강남에도 오프라인 옷가게 오픈을 준비 중이다. 물건을 가지고 오려면 현금으로 100,000,00

혐의없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0형제5**호

의뢰인은 “군납 사업을 위한 물품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월 2%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124,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실은 군납 사업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