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없었는데,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문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인동부경찰서 20**-001***

60대 부부인 의뢰인들은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돈을 구하여 오면 단기간 내에 높은 이자를 쳐서 반환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지인의 말을 믿고 여러 주변 사람에게 수억 원에 이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14***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한 2명의 의뢰인들은 연인 사이였는데, 여성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각각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우선 여성 의뢰인은 자신과 동거를 하다가 헤어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방조 - 경기수원중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현직공무원으로 급전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의 연락을 받고 대환대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건으로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부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연락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가짜 도박사이트인 ‘파워볼’ 사이트에서 대리로 배팅하여 수익을 올리게

무죄 | 사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수원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41명의 피해자들에게 몸캠 영상을 보내주면 수억 원의 대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나체 영상을 받고, 그 중 1명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판매하는 등 혐의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창원지방법원 20**노**, 20**노1***(병합)

의뢰인은 군대를 제대한 이후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인터넷 광고를 통해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이었고, 의뢰인

무죄 | 사기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20**고단3***(병합)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활동하다가 전역한 뒤 새로운 제2의 직업에 도전하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허위로 만든 가장 업체에 속아서 취직하였고, 이후

벌금 | 사기죄 - 광주지방법원 20**고약3***

의뢰인은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는 친구로부터 스토킹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의뢰인은 그 부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 친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수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