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 결정(무혐의)｜업무상횡령 - 강원원주경찰서 20**-***호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의 감사로서 고소인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67회에 걸쳐 출금거래기록사항에 업무상 필요에 의한 지출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거나 명확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논산경찰서 2021-001***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주는 계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를 범했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운영하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논산경찰서 2021-002***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주는 계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를 범했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운영하던

불송치 결정(무혐의) | 상해 - 광주서부경찰서 20**-12***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였으나 헤어졌고,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 협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히려 고소인은 의뢰인으로 인해 성병에 의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

일부 불송치 결정(일부 무혐의) | 사기 - 광주경찰청 접수번호 20**-***

배달대행업체와 오토바이 수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배달대행업체 직원들에게 오토바이를 대여해줄 때 가입하는 보험 관련하여 보험사 측에서는 ‘유상운송/대여용’ 보험이 아닌 훨

불송치 결정(무혐의) | 명예훼손 등 - 대전서부경찰서 2021-003***

의뢰인은 2021. 5.경 친구들을 직접 만나거나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불송치 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광주북부경찰서 20**-1***

고소인은 약 7년 전 자신이 수령해야할 금원을 대신 수령하여 횡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의뢰인은 일부 금원을 가져왔던 것은 사실이나 자신 역시 고소인에게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무혐의) | 사기 - 광주북부경찰서 20**-1***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 상당의 금형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금형 제작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추가로 900여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용기를 제작하게 한 후 물품 납품을 받지

불송치 결정(고소각하) | 업무상횡령 - 울산동부경찰서 접수번호 20**-3***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소인들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의혹에 연루되어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 당했습니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