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채무 문제로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일본 거주 중인 의뢰인께서 일본 내 식당 등을 포함한 법인을 경영하시던 중 코로나의 여파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되었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채권자

지인과 돈 거래 중 억울하게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수년에 걸쳐 돈거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의뢰인이 투자를 하거나 사업 자금으로 지출하고 얻은 수익을 통해 지인에게 높은 이자로 변제하는 식이었습니다.

가입비 환불 요청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받은 의뢰인 불송치 사례

업체에 가입비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방문했던 의뢰인은 매니저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위력으로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고소당한 의뢰인 철저한 준비로 침착한 진술 도와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전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소년성보호법상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철의 연락을 받고 불안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게 되었습니

불송치 (혐의없음) | 호감 가는 여성 촬영했다가 카촬 혐의로 조사받게 된 의뢰인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다가 본인 취향의 직원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커피가 나올 때까지 직원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이 현장에 왔고, 그 이후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불송치 (공소권 없음) | 피해자와 오해로 인한 실랑이 중 유형력 행사해 폭행죄 신고당한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관계에서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하였고,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며 피해를 입

사고발생 모른 채 운전 바꿔줬다가 도주치상 혐의받은 의뢰인 불송치결정 사례

의뢰인은 동승자로, 운전자와 목적지로 이동하는 도중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상대 차량을 충격한 뒤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등을 구호하거나 신원정보 자료를 제공

설문조사 아르바이트 위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연루된 의뢰인 불송치 결정 사례

의뢰인은 ‘설문조사를 하면 2만 원 쿠폰을 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 설문조사에 응하여 아르바이트 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던 사람은 의뢰

주취상태 재물손괴 연루된 의뢰인, 고소인 과중한 합의금 요구 방어 및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가게의 집기 등을 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저희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