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 결정 | 업무상 횡령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04***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약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업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경영했습니다. 당시 사업자 및 사업자 연결 계좌의 명의는 동업자인 지인이었는데,&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등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29***

의뢰인은 길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인천논현경찰서 20**-002***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 관계에 있던 자로, ‘동업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약 2억4천여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문제가

불기소 | 횡령 등 – 20**형제15***

의뢰인은 사업 확장을 위해 고소인과 동업하던 중 고소인이 의뢰인이 일궈온 사업이 본인의 것이라며, 의뢰인을 횡령, 배임, 절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한 사

불기소결정 | 횡령 – 수원지검 여주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형님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이용하고 관리하여 왔으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들이 종중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종원 일부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의뢰인

불송치 | 횡령 등 - 남양주남부경찰서 20**-9***

의뢰인은 가족처럼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금전적인 보조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피해자가 본인은 의뢰인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고 맡겨둔 것이고 따라서 의

불송치 | 업무상횡령 등 - 구리경찰서 20**-2***

의뢰인은 동업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동업자에게 사업수익을 정산해 주지 않거나 혹은 동업자의 사업 참여를 막는 방식으로 동업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업무상횡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26***

사립학교의 교사로 일하였던 의뢰인은 학교 내의 비리를 발견하고 이러한 비리를 저지른 학교의 수뇌부 임원들에 대하여 공익 목적으로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해당 당사자들은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9***호

의뢰인은 마을회의 이장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마을이장으로 재직 시 마을 발전기금을 받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업무상횡령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