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심리불개시결정 | 사기, 공갈 - 수원가정법원 20**푸3***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여학생인 척하며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였는데, 중학교 1학년 피해 남학생이 여자의 계정인 줄 알고 접근하게 된 것을 계기로 2개월간

무죄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중소 규모의 건설회사의 직원이었는데 2017년에 한 건물의 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바탕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재를 구입 할 비용이 조금

영장 기각 | 사기 미수 - 청주지방검찰청 2020-4**호

의뢰인은 이미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울러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진행되고 있는

일부무죄 | 사기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원 2020고단***

의뢰인은 미세먼지 등으로 마스크의 필요성과 수요가 늘던 시점에 마스크 생산 사업을 시작한 공장의 공장장입니다. 의뢰인이 일하던 공장은 2020. 2 식약청으로부터 KF9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7***호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성은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하면서 매우 능력 있고 재산이 많은 것처럼 말하였고, 의뢰인과 연인 관계가 되고 싶다며 유혹하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청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4***호

의뢰인은 성명불상 금융기관을 사칭한 총책 A씨와 수거책 B씨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5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20**형제2***호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학문에 열의를 가지고 공부하여 어렵게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립생태원에서 전문위원으로 자연환경조사팀에 입사하였습니다. 국립생태원의 계약직으로 전문조사업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1***

의뢰인의 오빠는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2억 원을 맡겨 두면서 돈을 사용해도 좋으나 2년 후에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기간이 다 되자 의뢰인에게

보석 허가 | 약사법위반 등 - 수원지방법원 20**초보2**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 매점매석 행위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의뢰인은 보건용 마스크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 표기가 된 포장지에 담아 판매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