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불송치 (혐의 없음) | 아청법위반, 미성년인 여자친구 강간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전부 불송치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연인과 교제 후 결별하였는데,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교제 당시 했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

채무 문제로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일본 거주 중인 의뢰인께서 일본 내 식당 등을 포함한 법인을 경영하시던 중 코로나의 여파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되었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채권자

지인과 돈거래 중 억울하게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수년에 걸쳐 돈거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의뢰인이 투자를 하거나 사업 자금으로 지출하고 얻은 수익을 통해 지인에게 높은 이자로 변제하는 식이었습니다.

기소유예 | 뺑소니로 도주치상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실수로 접촉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 당시 급한 일이 있었던 터라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그만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고 피해

51.3% 탕감 | 개시결정 - 사기로 인한 채무, 고소득자 개인회생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결혼 후 대학원을 다니며 빚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IMF 이후 생활고로 학업을 이어 나가지 못하고 바로 취직을 했지만, 서울 발령으로 인해 집을 마련하게

무죄판결 | 거래대금 편취 혐의로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무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담배와 관련된 품목들의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수제담배를 제작하여 판매하던 고소인들을 만나 연초 공급 거래를 몇 차례 하다가 고소인들과 담배 공필터 제조 기계 공급

술에 취해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가라오케에서 친구, 친구를 통해 소개를 받았던 여자분, 그리고 그들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평소 주량에 비해 과음을 하게 된 의뢰인은 술에

강하게 항의하다가 협박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화통화 중 상대방으로부터 범죄행위를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항의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직장에서 직장상사인 상대방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에 상대방을 찾아가 항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