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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사고발생 모른 채 운전 바꿔줬다가 도주치상 혐의받은 의뢰인 불송치결정 사례
의뢰인은 동승자로, 운전자와 목적지로 이동하는 도중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상대 차량을 충격한 뒤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등을 구호하거나 신원정보 자료를 제공
무혐의
수차례 교통사고 피해 불구하고 보험사기 의심받은 의뢰인 혐의없음 밝힌 사례
의뢰인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차례의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해당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병원비와 차량 수리비를 포함하여 상당한
무혐의
불송치결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3***
의뢰인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는 도중 반대편 직진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여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매우 높던 상황이라 사고 접수만 하면 되는
민사승소
승소(8천만원 인용) | 손해배상(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단5275***
의뢰인의 아버지는 지인이 근무하는 공장에 방문하였다가,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유족들은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에 큰 충격에
기타결과
합의 | 무보험 공사현장 사고 손해배상
보도블록 교체와 같이 특정 구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현장을 구별하여 분리하기 어렵고 작업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통제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무죄
무죄 | 교특치사 – 광주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농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와 충돌하였는데 해당 자전거를 타고 있던 탑승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전거를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어찌되었든
기타결과
합의 | 현장시설물 교통사고 손해배상
의뢰인은 확포장 공사가 이루어진 도로를 야간에 주행하다 미처 이전 설치 되지 않은 전신주와 충돌하여 화물차량이 전손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하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nbs
기타결과
합의 |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나의 신체피해가 부상에 해당하는지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란 더 이상 치
기타결과
합의 | 교통사고 손해배상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저속 주행 중 후미차량에 추돌되어 발생한 사고였으며 단순 접촉사고로 사고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은 사고였습니다.이 사고에서 문제가 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