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1,2,5호 처분ㅣ온라인 채팅으로 여성인 척 성착취물 제작하였으나 보호처분받아낸 사례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여학생 행세를 하며 SNS로 남학생에게 대화를 시도하며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남학생으로 하여금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찍게 하여 해당 사진을 빌미로 협박한 후

집행유예 ㅣ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공문서위조등 혐의 연루되어 1심 실형, but 집행유예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을 믿고 확정일자부여현황 등의 공문서와 유심칩을 전달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가 이를 사기 범행에 사용하면서 의뢰

경징계 및 미고발ㅣ대학 교수의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미고발 및 경징계 처분으로 종결시킨 사례

대학교 교수인 의뢰인은 의뢰인이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회수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감사실로부터 중징계 및 고발 처분 등을 요구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무죄ㅣ보이스피싱 방조 무죄판결, 검사항소 기각

의뢰인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검찰은 의뢰인이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무죄ㅣ대출 브로커 개입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의뢰인은 수년전에 대출 브로커로부터 불법이 아니라고 소개 받았던 상품(대출 브로커가 대여해준 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 → 대출 브로커가 알려준 은행 2곳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 →

감형ㅣ누범기간 중 송유관관리법위반, 검사 구형 보다 낮은 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석유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누범기간에 있었던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전부승소ㅣ3억원 이상의 주식양도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및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특정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 상대방 본인이 가진 주식 전량을 의뢰인의 회사가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사기로 체포 및 구속되어 재판받던 피고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상에서 피해자들에게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뒤 피해자들의 계좌에 ‘1원’을 송금하면서 메모에 구매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식으로

벌금형 | 음주운전 4진으로 실형위기에 처한 의뢰인 벌금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