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구속영장기각 | 사기 등 - 경기남부경찰청 20**-006***

의뢰인은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회사를 설립했으니 입사해서 직원으로 일해 보지 않겠냐는 누나와 매형의 제안에, 가장으로서 안정적인 사무직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입사

구속집행정지 결정 | 사기 등 - 서울동부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신 중으로 출산을 수개월 앞둔 상황에서 출산을 위한 구속 집행 정지를 희망하였고,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던 중 상대방의 거절하는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을 억압한 채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해당 여성에게 외상을 입힌 데다 항의하는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대구지방법원 20**노4***

의뢰인은 일자리를 찾던 중 인터넷 광고를 통해 현금을 수금해 오는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고, 담당자의 지시를 받아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무는 사실 보이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한 여성의 은밀한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다가 발각되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에게 증거 인멸 및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전주지방법원 20**고단8**, 20**고단1***(병합)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의 조직원의 거짓된 사랑 구애를 그대로 믿고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송금해주었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의 가족들은 아버지인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합의를 위해 구속은 되지 않았다고 하며 2심을 맡아줄 것을 요청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찾아오셨습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청법 위반(강간) 등 - 서울고등법원 20**노2***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만난 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 및 강간하였고, 채팅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