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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벌금형ㅣ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귓가로 얼굴을 들이밀며 속삭이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왼손으로 겨드랑이 부위를 만져 피해
기타결과
벌금형ㅣ무면허운전, 도주치상 -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 ***
의뢰인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불법체류자인 자신의 어머니를 자동차에 태우고 무면허로 운전하던 도중에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놀란 의뢰인은 자동차를 현장에
기타결과
벌금형ㅣ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고약9****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으로 2번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을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결과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민하던 중 일정한 대가를 제공할 테니 주류세 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려 달라는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를 믿고 알지 못하는 상대에게 퀵서비스로
기타결과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주류세를 감면하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줄 테니 계좌를 빌려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본인의
기타결과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단2***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던 의뢰인이 순찰 중이던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1회를 때리고, 순찰차를 걷어차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