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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4**
의뢰인은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해당 피해 여성이 성관계를 거절하는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에까지 나아가 버리고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던 중 상대방의 거절하는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을 억압한 채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해당 여성에게 외상을 입힌 데다 항의하는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치상 - 부산동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은 회사에서 일하던 중 같이 일하던 직원이 자신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무혐의
불송치(무혐의) | 강간, 강간치상 - 충남보령경찰서 2021-001***
의뢰인은 노래방에 만난 직원인 피해자와 호감을 느껴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약 1년간의 교제 과정에서 피해자가 임신을 하여 당사자 간의 동의하에 중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유사강간치상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24252호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우연히 연락이 닿게 되었는데,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