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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집행유예 | 관세법위반 등 -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20**고단3***
의뢰인은 베트남 업체로부터 다수의 수입자 명의와 주소지로 분산하여 화장품, 다이어트약 등을 수입신고,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없이 수입한 후 의뢰인의 창고 주소지
이승우
임세라
무혐의
혐의없음 | 관세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20형제8**호
의뢰인은 다양한 어류를 양식하여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양식업체와 체결한 MOU를 통해 중국인 양식 기술자들을 초빙하여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중국인 양식 기술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