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일부 승소 |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연대책임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사례

의뢰인들은 부부이며 아내의 음주운전으로 20대 청년이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험사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요, 아내가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남편 명

피고 승소 | 렌트카 사고 보험금 받은 후 구상권 청구 당한 의뢰인 청구 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차량을 렌트하여 여행을 가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위 교통사고로 동승자였던 친구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취자 교통사고 관련 구상금 청구받은 의뢰인들 전부 기각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들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와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야간 근무를 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이 매장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취객을 매장 밖으로 쫓아낸 이후 취객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원고승 | 상속 관련 구상금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단100***

의뢰인의 동생은 평소 사업을 한다며 부모님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많이 빌려갔으나 번번이 사업에 실패하여 가족의 걱정거리였는데 또 다시 아버지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사업자금을

피고 승 (청구 기각) | 구상금 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1 4***

의뢰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날이 기억납니다. 지금 바로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냐는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긴장을 했습니다. 상담실에 도착하니 의뢰인께서는 다소 경직

승소 | 구상금 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나6****

의뢰인은 20**년경 원고인 보험회사와 구상금 채무와 관련하여 소송이 있었고, 초반에 소송에 임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어 의뢰인에게 구상금 채무가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