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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계약 만료된 임차인 상대로 명도소송 진행한 의뢰인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계약 만료 이후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습니다.
송지영
임대현
김승현
민사승소
원고 승 (청구 인용, 피고 항소 기각) | 건물명도(인도) - 부산지방법원 20**가단30**** , 20**나63****
원고는 사단법인으로, 오래전 소외인으로부터 국유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사단법인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의 활동에 불만을 품고 원
배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