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ㅣ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공용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성적인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발각당했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아야

약식명령 | 행동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카촬죄 및 사기죄를 행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처음 보는 여성과 관계를 맺는 도중에 신체의 일부를 여성의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의뢰인의 카톡으로 전송하고 여성의 핸드폰 은행계좌 어플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

불송치 (혐의없음) | 연인관계에서 불법 카메라촬영 혐의로 경찰조사 받게 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연인과 교제하던 중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영상통화 도중에 신체가 살짝 보이는 장면에서 캡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은 교제 당시 사과를 해서 잘

선고유예 | 연인관계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촬영하여 고소당한 의뢰인 선고유예 사례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무죄판결, 벌금 감형 | 카촬죄 재범 의뢰인 사안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일부 무죄 소액 벌금 판결 받아낸 사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범하였음에도 변호인인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의 법률적 조력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의뢰인은 2년여의

무혐의(증거불충분) | 연인 사이 강간죄 및 카찰죄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사례

의뢰인은 고소인을 침대에 밀쳐 눕히고 고소인의 어깨와 팔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하는 등으로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고소인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 고소인과 성관계 중

소년부 송치 | 신체 촬영으로 카촬죄 혐의받은 중학생 의뢰인 소년부 송치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이던 당시,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적발이 되었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는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촬반포등) - 수원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회사에서 업무상 목적으로 마련한 소형 카메라를 사용하여 회사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촬영하여 1심에서 징역 10월 실형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송치 (혐의없음) | 호감 가는 여성 촬영했다가 카촬 혐의로 조사받게 된 의뢰인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다가 본인 취향의 직원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커피가 나올 때까지 직원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이 현장에 왔고, 그 이후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