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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죄 판결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받은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해자는 의뢰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된 사업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사업주로서 안전 관리를 소홀
이승우
박지연
안성훈
양원준
김지수
민사승소
승소(8천만원 인용) | 손해배상(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단5275***
의뢰인의 아버지는 지인이 근무하는 공장에 방문하였다가,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유족들은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에 큰 충격에
이승우
성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