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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집행유예ㅣ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700만원의 약식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약 4.3km 구간을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0.202%(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
김도균
집행유예
집행유예ㅣ음주운전 재범 전과,사고에 검사 구형 징역 4년이었으나 구속 면한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
박은국
정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