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조정성립 | 농장 업무 중 낙상사고로 인해 산재 손해배상 청구한 의뢰인 조정 성립한 사례

의뢰인은 농장에서 근무하던 중 낙상사고를 당하였고, 해당 농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본 사안의 쟁점은 ①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관리 직렬로 취

조정성립 |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피소된 의뢰인 60% 감액 분할지급 조정 성립된 사례

의뢰인은 이전 회사의 대표로부터 의뢰인이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이전 회사 재직 중 동종 사업을 운영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이전 회사의 영업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조정성립 | 손해배상 - 대구지방법원 20**가단13***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했던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상대로 억지로 밥을 먹이는 등의 아동학대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그 어린이의 가족들로부터 총 3,100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조정성립 | 손해배상(기) - 광주지방법원 20**나56***

의뢰인은 화물 알선 및 주선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며, 20**년 사건의 상대방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상대는 대리인의 신분으로 계약을 하면서

조정성립 | 손해배상(의료)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

의뢰인들의 동생인 이 사건 피해자(이하 ‘피해자’)는 정신질환이 있어 정신병원에 입원치료 중 허리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의료진은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조정성립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7***ㄱ

1

조정성립 | 의료분쟁조정위 손해배상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9의조2***

의뢰인은 가슴에 이물감이 있어 집근처 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암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절제술을 시행하고 경과 관찰을 하였는데, 그러던 중 의뢰인이 발진 및 통증을 호

조정성립 | 영업금지가처분 | 서울고등법원 2020라21***

의뢰인은 신도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가게 인수 시 모든 시설과 영업권을 의뢰인에게 인도한다고 기재, 의뢰인은 권리금을 피고에게 지

조정성립 | 혼인무효 - 의정부지방법원 2021드단72***

외국국적자인 의뢰인은 한국 국적의 여자 친구와 교제하게 되어 결혼을 결심하고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습니다. 이후 결혼식 날짜를 잡고 신혼집 전세계약을 하며 결혼 준비를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