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처분 취소 판결 | 승소(불합격처분취소 및 면접 기회 부여) | 불합격처분취소 행정소송 - 대법원 20**두56***

의뢰인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를 준비하여 1차 전형에 합격하였는데, 2차 전형인 개별면접일이 의뢰인이 종교적 사유로 응시할 수 있는 날짜 및 시간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의뢰

처분취소 | 학교폭력위원회 서면사과 처분 취소소송 - 광주지방법원 20**구합14***

의뢰인은 평소 SNS 활동을 취미로 하였는데, SNS에서 제3자인 학생(A)의 부탁을 받아 다른 제3자 학생(B)의 SNS 아이디를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B는 위와 같은 의뢰인의

인용(등사불허가취소결정처분취소)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 수원지방법원 20**보**

의뢰인은 유사수신 회사와 연루되어 피해자로서 해당 회사의 임직원들 재판에 참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조차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해당 사건에

청구 인용 | 기소유예 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20**헌마1***

청구인은 피부미용업체의 대표로서, 검찰로부터 ‘피부관리’가 아닌 ‘안마’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업체에서 행한 서비스가

조정성립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7***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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