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합4**

의뢰인은 피해자 3명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가 착수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자 중 한 명이 미성년자이고, 추행의 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갖고 의뢰인을 위해 수사단계부터 번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은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조심스럽게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며, 직접 찾아가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여 피해자 두명과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반성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이 사회를 위해 힘을 쓰거나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잘 표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 한 명과는 끝까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반성하는 마음을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주장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판단을 끌어내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