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형제22***호

의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같이 근무하던 동료와 함께 동료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김에 동료를 껴안고, 그 과정에서 동료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으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을 입히게 되는 경우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의 안지성 변호사, 배슬찬 변호사는 우선 조사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부정적 정상관계가 형성되는 일이 없도록 진술을 침착하게 정리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과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부분을 명료하게 구분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추행 동기에 대한 오해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으로부터 갑작스런 추행을 당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합의를 요청하였고, 의뢰인 본인의 사죄 의사를 같이 전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완강하였으나, 점차 변호인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사 전달에 피해자의 감정이 누그러져서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적극적인 의사가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변호인의 태도와 의뢰인의 사죄편지를 받고 고민 끝에 최종적으로 의뢰인을 선처해달라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 의견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은 점차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상상할 수 없었던 처벌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단순 추행행위라고 생각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징역 2~3년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더군다나 피해자들도 가해자들과의 합의에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선보조인들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합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처벌 불원이나, 선처의 요청이 제출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피해 합의를 하였을 뿐 더 이상의 선처를 요청할 수는 없다는 사고가 점차 확산되고 잇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를 받기 위한 사려 깊은 접근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치상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아가 의사로 일했던 의뢰인은 자칫하면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변호사, 배슬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합의와 처벌불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전과자가 되지 않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