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수원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굴지의 대기업에 재직하는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일이 결국, 대포폰을 유통하는 범죄 조직과 공모해 선불유심을 개통할 명의자를 모집하고 대포폰이 유통되도록 했다는 범죄 사실로 이어져 체포까지 이르렀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접견을 하며 처음 만난 의뢰인은 너무도 선량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때까지 이미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며 그간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비로소 깨닫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의뢰인은 앞으로 재판 끝에 무거운 형벌을 받고, 그 결과 직장을 비롯해 그간 힘들게 일궈온 모든 것을 한 번의 실수로 모두 잃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절망하고 낙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2조의4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이에 우선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직하는 회사 인사규정을 검토하고 의뢰인 가족이 회사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사회 경력, 가족·지인과 유대관계, 구체적인 개선 의지·계획을 비롯한 유리한 양형요소를 신속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한편, 이 같은 정상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선량한 모습을 되찾고 재기할 여지를 남겨 달라는 간곡한 호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접견을 거듭하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요소를 단기간 내에 적절히 정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과 가족 또한 담당 변호사의 조언을 통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피력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천만다행으로 수개월에 불과한 휴직 기간 내에 석방돼 회사에 복직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이 희망과 의지를 잃지 않고, 변호인이 적극적인 조력과 변론으로 뒷받침한다면 능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