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준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고소인의 직장 상사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고소인을 대신해 고소인의 차를 운전하여 고소인을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항거불능 상태로 자동차 조수석에서 잠을 자던 본인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인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셔서 억울함을 토로하시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안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신속하게 의뢰인의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을 가지며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고소인이 의뢰인을 신고하게 된 동기, 사건의 경위에 관한 일관된 진술을 하는 의뢰인의 진술 정리,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 분석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공소사실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의 서면을 여러 차례 제출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 증인신문 등을 거치며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시키고 피고인의 무죄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증인 신문에서 피해자는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해 진술이 바뀌는 모습을 보였고,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변에 허위 증언을 종용했던 정황까지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이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형사 사건의 경우, 무죄 판결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 특성상 당사자들 사이의 진술만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입장에 놓이더라도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억울한 누명을 풀기 위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의뢰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 진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던 사안이었습니다. 공판 절차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고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받은 사안으로, 증인 신문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건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