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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83.8% 탕감 | 개시결정 - 건강악화로 인해 늘어난 사업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홀어머니 밑에서 동생과 함께 자랐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대학을 다니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생활비까지 충당하기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로 인해 휴직을 하게되었고, 같이 일하던 동료와 배달전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했고 몸에 무리가 와 직원을 두기도 했지만 매출이 계속 감소하였고, 직원 월급마저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동업자 또한 디스크 진단을 받아 휴무가 많아져 대출을 받아 운영비와 생활비에 사용했습니다.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출금 연체가 시작되었고, 결국 총 채무가 약 4,08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주거비 일부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결과

    총 채무 4,080만 원 중 원금의 83.8%인 3,420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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