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기각 | 미성년자의제강간 - 부산지방법원 구속영장 청구 제20**-***호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한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그 상대방이 사실 미성년자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느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사를 선임 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변을 구속해야한다고 하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형법 제305호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19세 이상의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미성년자의 성관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구속을 막기 위하여 최선의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영장 실질 심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였는데, 심사 이전까지 시간이 촉박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신속하게 이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에게 영장 실질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판사님이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인지를 예상하여 알려주었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적절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구속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함은 물론,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구속 사유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당일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이 직접 심사장에 출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함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고,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변호인과의 사전 면담에서 준비한 대로 재판장님의 여러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하였고, 대답이 미비한 부분은 변호인이 부가적인 설명을 하며 판사님이 특별한 예단을 갖지 아니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 당일 오후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고, 그 즉시 의뢰인은 유치장에서 석방되었으며,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포와 구속은 사람의 신변을 가둬두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영장이 발부되어 당사자가 구속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특히 통상의 형사 재판과는 달리 영장실질심사는 매우 짧은 시간, 단 한 번의 심사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면 결코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과 의뢰인이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심사에 대비하였고, 심사 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적절한 변론 및 의뢰인의 충분한 준비로 영장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