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소주 3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길가를 걷다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길가에 쭈그려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의뢰인 앞에 고등학교 여학생이 지나갔고, 의뢰인은 해당 여학생에게 도움을 청하며 자신의 집으로 안내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여러 가지 제반 사정상 위 여학생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성인 여성으로 오해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위 여학생에 도움을 받아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몸을 가누기 어려워 위 여학생의 팔목을 잡거나 팔짱을 꼈습니다. 그런데 위 여학생은 위와 같은 의뢰인의 행동에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다음 날 의뢰인을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유죄의견으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검찰의 기소를 확인한 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엄격히 의율하는 형사실무에 따라 의뢰인이 강력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여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공무원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자신의 진로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및 사건 관련자와 여러 차례 사건 회의를 가지며 보다 정밀하게 사실관계를 분석한 뒤 사건 당시 의뢰인의 음주수치 및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증거와 의뢰인의 진술증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고인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들을 총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 여러 차례 설득 및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 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구체적인 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정 등에 관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엄격한 증명의 법리 및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없었음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구체적인 개선의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예방-근절을 위해 관련 범죄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본인의 실제 인식 및 고의와는 다른 죄명으로 인정되어 자칫 강력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사건 경위와 제반 사정을 충분히 증명해야 하며, 법원단계에서도 전문적인 조력에 따라 충분한 증거와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