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경찰청 20**-003***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성관계를 하던 도중 자신들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겨 보자는 이야기를 나눈 뒤 상호 동의하에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여성은 자신이 술에 취해 있던 사이 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불법으로 촬영을 했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강간죄와 같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압수 수색을 당하고 준강간 등으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의뢰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혼자서는 도저히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법률적 조력을 받고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사정을 경청하였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자칫하다간 의뢰인이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은 의뢰인과의 다방면의 소통을 통해 수사 기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상대방 여성의 주장을 확인하고 그 모순점을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였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입장과 상대방 여성 의견의 부당함을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 역시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였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수사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담당 수사관과 자주 연락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해 확인한 것은 물론,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을 증거가 불충분하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 경찰 조사는 이전보다 그 중요성이 훨씬 커졌고, 특히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서 경찰 수사 대응 역량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나, 일반인으로서는 그 대응 방식에 대해 잘 알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건 직후부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과 의뢰인이 합심하여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었음은 물론,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 역시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였고, 종국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떳떳하게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