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20***호

음식점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남성 손님 2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다른 손님들을 위하여 소리를 낮추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남성 손님 1인이 여성인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하반신을 노출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 행위에 나아가자 놀라서 위 손님 1을 밀어내었으나, 위 남성 손님 1은 도리어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신고하였는바, 결국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동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경우 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 손님 1이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위 손님이 의뢰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넘어졌다고 경찰에게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손님 1의 공연음란행위, 강제추행 피해의 크나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난동을 부리던 손님 1의 거짓 진술로 인하여 의뢰인은 공연음란, 강제추행의 피해자에 해당함에도 폭행의 가해자로 억울하게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강지영 변호사는 먼저 사건 발생 장소인 음식점의 구조를 살피는 한편, 의뢰인과 손님 1 사이에 오고 갔던 대화 내용 및 동선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손님 1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자마자 112에 신고하고 있는 의뢰인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위 손님 1이 황당하게도 스스로 음식점 바닥에 누워버린 채 경찰이 도착하자 의뢰인이 밀어 넘어뜨렸다고 거짓 진술하고 있는 이례적인 사정에 관하여 상세하게 의견서를 작성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 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본 사건에 관한 면밀한 사실관계를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경찰은 당시 손님 1과 동석하였던 손님 2에 대하여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손님 1을 폭행하였다는 주장은 허위 진술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폭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홀로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서빙도 겸하고 있는 생계의 터전인 음식점에서 발생한 사건 이후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개업 두 달 만에 식당 문을 닫고 이사를 갈 것을 고려했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 역시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오히려 폭행의 가해자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를 대상으로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강지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분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시간 간격을 두고 자주 면담을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과의 빈번한 소통을 통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다 더 깊이 있게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피의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은 물론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다시 음식점 운영을 통한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