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3***

의뢰인은 친구들과 만나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는데, 모임이 끝나고 친구들과 헤어진 뒤 조금 아쉬운 마음에 ‘혼술’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주 방문하던 술집에서 음악을 들으며 맥주를 여러 잔 마셨는데,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의 평소 주량보다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취기가 오른 의뢰인은 귀가를 하기 위해 술집을 나섰는데, 술집 근처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문득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 나이,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로펌을 알아보게 되었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들과의 상담을 마친 의뢰인은 우선 첫 번째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하여 수사 경과를 지켜본 후 사건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기로 하고 사건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사건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첫 조사에 입회하여 조사 과정을 면밀히 확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를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쳐 나갔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언가 위법한 행위를 하고 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행동 자체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경찰 등에서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지 못하기도 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최초 조사 시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 기소유예라는 무겁지 않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