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7***호

의뢰인은 자신의 매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어린 시절 동네에서 함께 어울리던 사이였는데, 성인이 되면서 연락이 뜸해졌고 오랜 기간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오랜만에 마주쳐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나누었고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을 함께 마시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의뢰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들어주고 성인이 된 후 훨씬 아름다워진 피해자의 모습에 호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말았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 나이,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홀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를 1회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마음에 인터넷으로 강제추행 범죄에 특화된 변호사를 검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관련 사건을 다수 맡아온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변론 준비에 신속하게 착수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최초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입회하여 사건 내용 전반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것이나, 의뢰인의 경우 이미 조사를 받은 뒤 방문하였기에 이러한 대응이 쉽지 않았고 의뢰인의 기억에 의거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건 내용을 파악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펼쳐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진정성 있는 사죄의 뜻을 표시하며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검찰 측에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서 변론을 펼친 결과 사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첫 번째 조사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조사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사를 통해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어떠한 심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초 조사 때부터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미 혼자서 조사를 받고 난 뒤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건 해결의 방향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기존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기 위해 노력하였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