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31***호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정보 없음 기능을 사용하여 아무런 관계도 없는 미성년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거나, 한숨 소리를 내거나, 자신의 손에 로션을 발라 부딪치는 소리를 내는 등 1주일간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음란한 소리를 냈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승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에 따른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미성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진중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집안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대전에서 매우 먼 지역에서 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엄한 처벌을 원하고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시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도 결국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이 집안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정신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치유하지 못하여서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이를 앞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의뢰인과 철저히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그 가능성이 낮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아예 법률 조력을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심하게 상황을 살피고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법률적 조력을 펼치는 변호사라면 그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