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 강제추행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2**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자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수원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죄로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록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나 죄질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 나이,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판례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이 때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재판 진행 중 범행을 인정하였던 관계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실에 대한 주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함께 양형사실에 대한 준비를 하는 한편, 피해자의 연락처가 변경되어 합의를 할 수 없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인 등과 접촉하여 피해자의 연락이 두절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허가해 주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위해 공탁금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의 의견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비교적 경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에 의하여 다시 한 번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보다 안전하게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고 중한 형을 받지 않기 위하여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위해 공탁 허가를 이끌어 내어 공탁금을 납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