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7***호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성은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하면서 매우 능력 있고 재산이 많은 것처럼 말하였고, 의뢰인과 연인 관계가 되고 싶다며 유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남성과 사랑에 빠졌는데 사실 그 남성은 전형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기망에 속아 넘어간 의뢰인은 그 남성에게 도합 1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해 주었으나, 그 남성은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며 의뢰인에게 자꾸만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남성의 요청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을 그 남성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그 남성은 의뢰인 모르게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사기 행각을 벌였고, 주변 지인들 역시 수억 원의 돈을 편취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은 그 남성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까지 함께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그 남성에게 속아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마치 그 남성과 함께 짜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처럼 오해를 받아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처럼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들에 대하여 최선의 변론을 펼치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사건 정황상 의뢰인이 충분히 공범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자칫 그 남성과 함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대응과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함을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경찰, 검찰 조사를 받을 때마다 항상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점과 고소인들의 주장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그 남성의 진술에도 주목하여 이에 관해 강하게 반론하는 등 수사 초기부터 발빠른 대응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검찰이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경제 범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은 선의로 도움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날카로운 칼날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피의자가 되는 경우 일반인 혼자서 법률적 대응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고, 함께 힘을 합하여 조사에 적극 대응해 나갔습니다. 결국 수사 기관에서도 의뢰인과 변호인의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