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 손해배상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합101***

의뢰인들은 암이나 질병이 있는 환자인데, 피고가 민간요법으로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여 거액의 치료비를 주고 치료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의사나 관련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아니며 치료내용도 일반 마사지나 관련 질병치료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의 행위로 구성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의 질병은 더 악화되었고, 의뢰인은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원하였습니다.

피고의 불법행위 여부

원고의 손해발생 및 범위

법승 전문 변호사는 먼저, 피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증인을 철저히 준비하고, 피고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피고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사재판부는 피고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는데, 피고는 거부하다가 결국 원고들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건 초기 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한 준비로 재산 가압류 등을 하고 단기간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