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사기 – 경기용인동부경찰서 20**-012***

의뢰인은 보상지구에 속해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매수인을 물색하여 매도하고, 보상에 필요한 조치를 해주었는데, 이후 매수인이 보상대상에서 탈락하자,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개시하였고 의뢰인은 수사단계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명철 변호사는 경찰에서 문제삼고 있는 보상절차와 관련하여, 모든 공문과 자료를 취합하고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매매경위와 대상 부동산 인근의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변론에 나섰습니다.
신명철 변호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당시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는 공문을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과 입증을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대질조사를 하며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으나, 그 때마다 신명철 변호사의 변론과 자료 제출로 방어하였고,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경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 사건이지만, 타 법률에 대한 지식도 함께 필요한 경제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법리적 근거를 제공해야 하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신명철 변호사는 형사 법리 뿐만 아니라 토지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판례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한 사건으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