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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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7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사업소득자로 일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사기행각으로 사업을 실패 하였고, 이후 또 다시 창업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부득이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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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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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총 채무 약 1억5백5십만원 중 9천8백5십만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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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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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