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로 후배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져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사는 피해자와 조사를 동행하여 조력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지속적이고 성심을 다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극적으로 이끌어 내었으며, 여러 정상 관계들을 적극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사소한 일로도 성범죄자로 몰려 불의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당사자들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 한 마디 한 마디가 너무도 중요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경찰 조사부터 의뢰인과 변호인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조사에 대비하였고, 진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부터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