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ㅣ강제추행,상해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형제6***

의뢰인의 아들이 걱정스럽게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하여 선임한 건으로, 의뢰인이 쉼터에서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1을 추행하였고, 다른 일행인 피해자 2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은‘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71조 제1항 제2호는‘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사는 피의자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각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피의자의 여러 정상 관계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선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된 경우,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정리한 후 첫 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수집과 법리의견 개진이 필요하므로,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