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ㅣ강제추행치상등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이 한 바에서 술을 마시고 업주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교상을 가한 사안과 피고인이 위 강제추행상해 사안으로 신고당하여 바에서 경찰관들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안이 병합되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을 입히게 되는 경우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정리한 양형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상해죄는 형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형량이 상당히 높은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죄도 엄단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정상 관계에 관하여, 여러 차례의 면담과 자료 수집을 거쳐 법무법인 법승의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