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고소인과 채팅어플을 통해 만나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의자의 집으로 강제로 데려갔고, 그 곳에서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빠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고소장 접수 및 경찰조사 연락을 받자마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세밀한 상담을 진행한 이후, 실제로 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 자발적으로 들어갔으며, 고소인이 의뢰인의 스킨십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표명하자 의뢰인은 즉각 행위를 중단하였으며 오히려 고소를 한 원인은 스킨십이 아닌, 이후 말다툼으로 인하여 고소인의 기분이 많이 상하였기 때문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사건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들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여 초기대응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과 피의자는 
① 정보공개청구 및 등사를 통해 고소인의 112신고내역을 확인하였으며,
②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및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③ 경찰조사 시 예상되는 질의응답 시뮬레이션,
④ 사건 전후의 연애과정이 담긴 진술서 작성
⑤ 기타 피의자 주변인들로부터의 탄원서 작성

등을 통해 경찰조사에 앞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준비 끝에 피의자는 변호인 참석 하에 안정된 마음으로 경찰조사참여에 임할 수 있었으며, 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추가적인 조사 없이 검찰로부터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강제추행의 경우 연인관계였던 남녀 사이에서 사건이 붉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전후 말다툼, 이별 등으로 인하여 나쁜 마음을 먹고 상대방을 무고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고소인(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경우 자칫 잘못하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한 분들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