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기망하여 금원을 받았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전 여자 친구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약 5,500만원으로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민형사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부터 참석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는 연인관계이며, 사기가 아닌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며 변호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발빠른 노력들을 통해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 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