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상담 치료상담 조건부 기소유예ㅣ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여장을 하고 여성화장실에 침입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된 상황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학업의 과중한 스트레스의 해소방법으로 여장을 하는 등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심리적 장애를 겪어왔습니다. 그로인해 충동적인 일탈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시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나갔습니다. 의뢰인의 정신적인 문제를 강조하고 기타 정상자료 수집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주장과 변론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범죄 혐의 연루가 되었을 경우더라도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사항을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