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여자 친구의 집에서 여자 친구, 여자 친구의 후배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던 후배는 술에 만취하여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의 행동을 하던 중 갑자기 귀가하겠다며 집을 나섰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여자 친구는 만취한 후배가 걱정되어 자고 가라고 만류를 하였으나 후배는 그대로 귀가하였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의 여자 친구의 후배는 의뢰인과 여자 친구에게 의뢰인이 자신의 티셔츠 아래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졌다며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여자 친구는 후배의 황당한 요구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후배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당일 세 사람이 술을 마신 시간과 동선, 술을 마신 장소인 의뢰인의 여자 친구의 집 구조, 술자리 중간 중간 있었던 일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후배의 피해사실 진술을 파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파악한 뒤 변호인들은 ① 당시 술을 마셨던 곳은 의뢰인의 여자 친구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원룸으로, 의뢰인이 여자 친구도 모르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쓰다듬는 것은 몹시 어려울 것이라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몹시 의심되는 점, ③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한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 인정에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치밀하게 다투어야 할 것이며,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자신의 무죄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