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주거침입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4****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소규모 전자설비업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의뢰인은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1박2일 모임차 야외에 펜션을 잡고 술을 마셨는데 다른 펜션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의 일부를 만지고 카메라로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려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지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처음에 의뢰인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1회 마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이후에 피의자로 전환되었다고 하면서 경찰조사를 다시 한 번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놀란 피의자는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경찰조사에 변호인은 같이 입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펜션으로 향하는 핸드폰 불빛이 지날 무렵에 피의자의 자동차 시동이 켜지면서 후미등이 켜지거나 브레이크등이 켜지는 내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피의자가 자신의 자동차에서 자다가 나와 이 사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필성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찰조사 과정을 신중하게 듣고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함을 바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문필성 변호사는 피의자 소유의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는 여부와 상관없이 문을 열면 실내등이 켜지게 되어있으나 경찰이 제시한 영상에는 이러한 실내등이 켜지지 않은 점을 들어 의뢰인은 자신의 자동차 안에만 있었지 밖에 나간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당시 팬션 주위로 누구든지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3자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DNA조사과정에서 피의자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던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문필성 변호사가 제시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가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문필성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불충분한 것에 의심을 가져 경찰이 제시한 증거의 모순점을 밝힌 사례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노하우가 빛을 발휘했던 순간이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