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영장3***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전문 기술자로 일하며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 1명과 함께 주말에 시내로 나가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돌아오면서, 새벽에 있을 축구경기를 보기 위해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들고 사택으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택 근처를 지나던 한국인 2명과 시비가 붙었고, 의뢰인의 친구가 먼저 한국인 1명에게 폭행을 가하며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인 한 명과 위 싸움을 말리다가, 태도를 바꾸어 싸움을 말리던 한국인에게 맥주 캔을 던졌습니다. 한국인은 의뢰인의 맥주 캔에 눈을 맞아, 안와골절 및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친구는 이러한 상황이 겁이 나 따라오며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두고 집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는 사건 다음 날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 함께 긴급 체포되었고, 사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전력 없이 수년간 세계를 돌며 기술자로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맥주 캔을 던져 심각하게 피를 흘리고 있음을 보았음에도,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귀가하여, 수사기관에 의해 다음날 긴급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긴급체포 이후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을 찾았고, 변호인은 즉시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이 다가올 구속영장청구를 대비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할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유치장에 구금된 의뢰인을 야간에 긴급히 만나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에 제출할 필수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여 행한 잘못된 진술들을 고쳐 나가며, 피해자와 합의도 모색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긴급 체포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시간이 매우 촉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미 영장실질심사를 예상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응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 엄벌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다른 부가적인 자료를 마련하여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영장실질심사 당일 변호인단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한 소명과 함께 의뢰인의 사정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고, 부가적인 자료 제시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가 필수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담당 재판장님은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론을 통해 본 의뢰인의 사정에 대해 소상히 질문하셨고, 미리 변호인단으로부터 질문과 답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았던 의뢰인은 자신의 반성과 사건 경위에 대해 침착하게 진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이역만리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어, 변호인단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합의 및 선처 탄원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외국인의 신분으로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외국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사건으로, 말썽을 부리는 외국인이 지역주민에게 상해를 입혔고 거짓말을 하며 도주할 위험이 있는 사건으로 인식되어, 변호인단 선임 이전에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인 의뢰인과 의사소통을 위해 매번 통역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의뢰인을 위해 변호인단의 영어 구사도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영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심도 있는 면담을 통해, 의뢰인들 도주하지 않고 수사 및 재판에 응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합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중상해 우려와 엄벌 요청으로 당장 합의가 요원한 사건이더라도,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오랫동안 활동한 경험과 즉각적인 대응이 더해져서, 결과적으로 의뢰인과 피해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결과로 이끈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