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 공연음란 - 서울고등법원 20**고***

의뢰인은 다수의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장에 이감되기 전 저희 제주도변호사가 있는 법승 제주분사무소에 연락하여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는 즉시 의뢰인이 있는 유치장을 접견하여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이후 있는 조사에도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청구가 신청된 사실을 빠르게 파악하여 사건에 대한 변론 및 양형자료를 의뢰인의 가족들과 협의하여 취합하며 구속영장 실질심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다투고, 더불어 구속영장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주장이 담긴 법률 의견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에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재판에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담당 변호사는 검사가 주장하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필요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반박하며 구두로도 변론을 하게 되었고, 재판을 마친 뒤 의뢰인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일 진행된 영장 사건 중 본 변호사가 변론한 위 사건만 승소하여 영장기각 결정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출감하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중대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체포, 구속을 당하게 될 때 이러한 권리를 잊지 마시고, 법승 변호사를 통해 신체의 자유를 보호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