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로 만난 상대와 성관계 후, 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받은 사례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당사자가 주고받은 대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건 전후 과정을 있는 그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천남동경찰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성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상대방이 이후 돌변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황을 모면하고자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성관계 전후로 당사자들의 관계와 기분이 어떠했는지를 대화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오해하여 거짓으로 고소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에 증거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은 상호 호감을 가지고 성관계를 맺은 것이지, 결코 강간이 아니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간 ? 인천남동경찰서 20**-001***